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달 이후 논의될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폭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지난해 5210원에 비해 7.1% 올랐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4만 4640원, 월급은 116만 62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재계는 고용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기권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격차 해소분을 감안해 7%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다”면서도 “최종적인 인상폭은 위원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노사공익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심의요청안을 접수하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안을 오는 6월 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익위원들을 대거 교체하기 위한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 논의는 다음달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비슷한 7%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장은 “2001년부터 최저임금은 연평균 8.7%씩 올랐다”면서 “무작정 임금을 올리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