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어디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지난 17일 회동 결과문에 담긴 첫 의제다. 관련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사실상 종반전으로 가고 있는 등 개혁안 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무원연금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에 던진 메시지는 “합의된 시한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 시한은 5월 2일로 오는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도 공무원연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논의 당사자들 간에 충돌할 지점은 여전히 많다. 특히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요구는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기류다. 각자의 ‘패’를 공개하자는 요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득을 주장하는 등 그동안 수세적이었던 야당이 공세로 전환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자체안 발표를 거부해오던 인사혁신처는 18일 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한 기초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정치권의 기류를 살피던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한 셈이다.

야당의 정부안 공개 요구에 전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여당은 선 긋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애매모호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이견을 주고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강기정 새정연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현재 57% 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의 기초제시안 추계를 근거로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 정책위의장은 “(인사혁신처가 밝힌 수치는) 퇴직수당을 포함한 것인데, 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 연금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