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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조와 협의’ vs ‘통큰 협조’ 딜레마”시한보다 대타협 정신 중요” 노조 달래기…與엔 “중대결심” 압박도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당은 물론 공무원 단체로부터도 거센 비난에 직면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샌드위치’ 신세에 처했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두고는 강도높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과 공무원 단체 사이에 끼여 ‘눈치보기’만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문 대표는 공무원 단체와 협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약속과 국민이 원하는 일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기조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문 대표로서는 최근 천안함 사태의 성격을 ‘폭침’으로 규정하며 안보 논란을 털어내자마자 다시 한번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 됐다.

일단 당은 문 대표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원내지도부가 사태를 풀어가는 길을 택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간담회를 하고 “여야간 약속한 시한도 중요하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며 ”실질은 대타협정신으로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달래기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다툴 이유가 없다”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당의 공세에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 진화에 나섰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야당의 안을 무책임하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대타협의 정신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가운데서 노력한 야당을 두고 비아냥거린다면 더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며 “이제부터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지라에 앉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결국 문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전날부터 야당안의 철회와 문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새정치연합 당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면서 문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문 대표는 당장은 공무원 노조를 만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표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야당이 연금 개혁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면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최근 천안함 사태 발언 등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중도행보를 보인 만큼, 이번에도 과감하게 여당과의 협조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23일 문 대표와 만나 “야당이 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인상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하는 일 중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4·29 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문 대표가 공무원 노조와 관계를 악화시키기 어려우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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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