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원보좌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신언근(사진·새정치민주연합· 관악4) 서울시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보좌관 도입이 시급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예산액은 27조 5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258조 6000억원의 약 10분의 1이다.

신 의원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서울시의회는 의원 1명이 2594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예산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있지만, 국회는 의원 1인당 약 8620억원을 감시·견제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9명에 달하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인턴 비서를 고려할 때, 그 규모는 의원 1인당 약 862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단순 계산만으로도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의 도입이 단순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결정능력 계발에 소홀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의 도입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방향에서 의원보좌관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