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전국 시·도 평가해 보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분석 결과 민선 6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공약수는 2138개, 총 소요예산은 333조원으로 집계됐다. 민선 5기(2238개·470조원) 때와 비교하면 공약수는 100개, 소요예산은 136조원이 줄어든 규모다. 1994년 민선 지자체 도입 이후 자치 경험이 쌓이면서 지자체장 후보자들이 선거과정에서부터 재정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청신호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공약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로 지적됐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 중 국비는 171조원(51.5%), 시·도비는 44조원(13.4%), 시·군·구비 12조원(3.7%), 민간 88조원(26.5%) 등을 차지했다. 반면 앞서 민선 5기 임기 말인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확보됐던 재정이 전체의 53.3%인 250조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재정확보가 가장 큰 난제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 말 공공부채가 1209조원이고 정부 세수결손이 지난 3년간 25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비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간 재정 조달 역시 민자사업에 대한 반발,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비 확보 역시 재산세 체납액 증가 등 위험요소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임기 후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약 비율도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 내 완료, 혹은 완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 공약은 전체 2138개 중 1743개(81.5%)지만, 예산 비율로 따지면 52%인 173조원에 불과했다. 48%인 나머지 160조원은 임기 후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형국책사업 또는 신규 건설·조성·유치 등 임기 내 이행이 어렵거나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함을 반증하는 사업들이다. 임기 후 공약비율이 60%가 넘는 시·도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70%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 68.9%, 경남도 61.5% 순이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사회간접자본 유치 등 공약을 대거 앞세웠다.

강원도는 가용 재원이 연간 2000억원에 불과하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빚 3093억원과 매일 1억원에 육박하는 이자 부담, 평창 동계올림픽 적자 우려, 5130억원이 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 보상 등 재원조달에 명확한 공약가계부를 내놓지 못했다. 실제 개발 사업의 85%를 민자·외자 유치로 충당하겠다는 계획 역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임기 내 재원인 9조 2800억원보다 많은 9조 4200억원이 드는 인천~강릉 고속화철도 유치, 루원시티 활성화 등 수조원대 공약을 내놨지만 부채를 줄일지 공약을 줄일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경남도 역시 5000억원이 필요한 서민무상의료 분야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임기 후 공약비율이 9.6%로 가장 낮았고 제주특별자치시(11.2%), 울산광역시(23,4%) 순으로 낮았다. 이들 지역은 생활밀착형 공약이 많았다.

또 재선보다 초선 시·도지사의 기존 정책 공약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 단체장이 전 임기 때 정책을 이어받아 공약한 비율은 61.6%로 재선 44.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