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 민선 6기 평가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제6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내 실현이 불투명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남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200만개, 고용률 70% 달성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대내외 경제 전망이 어두워 공약 달성이 쉽지 않은 가운데 6기 광역 지자체장들은 재임 기간 필요한 일자리 수의 3배가 넘는 277만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보다 무려 70만개나 많은 수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6일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서를 공동 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민선 자치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이 한 표에 급급한 나머지 공약 실현을 위한 후속 정책과 감시 장치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장이 후보 시절 약속한 일자리는 총 277만 2000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70만개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이 50만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8만개 등 3개 지자체에서 전체의 50%를 넘는 158만개 일자리가 제시됐다. 시·도지사 공약 총 2138개 중 국책사업의 수는 모두 280개로 집계됐다. 국책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174조 6282억원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 333조 7919억원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에 약속했던 국책사업 105개 중 상당수가 타당성이 원점 재검토되는 상황이어서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신공항 건설, 원전시설해제기술종합연구센터, 서울~세종시 간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 등 지역 간 이해가 충돌되는 국책사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