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매니페스토 평가] “지자체, 민자는 공짜 아니다 의식 변화…사업실효성 검토 후 우선순위 조정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광재 사무총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5기 때와 비교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의 크기가 100조원 정도 줄어드는 등 광역단체장들의 재정 관리가 보다 엄격해졌다”고 밝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서울신문이 민간투자(민자) 방식을 민간 ‘부채’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들이 민자에 대해 ‘빌려 쓰는 돈이다’, ‘공짜 돈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등 의식의 변화가 생긴 게 주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간의 개선 기미는 보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 사무총장은 “(공약 이행 재정이) 약 333조원으로 100조원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 해 국가살림 예산에 버금간다”면서 “재정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필요하고, 전반기 이후에 사업의 실효성을 치밀하게 검토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곳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단 두 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사무총장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원들의 민선(民選)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공약가계부는 공약 실현을 위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을 명시한 가계부 형식의 한 장짜리 보고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