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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평가] “지자체, 민자는 공짜 아니다 의식 변화…사업실효성 검토 후 우선순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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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사무총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5기 때와 비교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의 크기가 100조원 정도 줄어드는 등 광역단체장들의 재정 관리가 보다 엄격해졌다”고 밝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서울신문이 민간투자(민자) 방식을 민간 ‘부채’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들이 민자에 대해 ‘빌려 쓰는 돈이다’, ‘공짜 돈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등 의식의 변화가 생긴 게 주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간의 개선 기미는 보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 사무총장은 “(공약 이행 재정이) 약 333조원으로 100조원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 해 국가살림 예산에 버금간다”면서 “재정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필요하고, 전반기 이후에 사업의 실효성을 치밀하게 검토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곳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단 두 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사무총장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원들의 민선(民選)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공약가계부는 공약 실현을 위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을 명시한 가계부 형식의 한 장짜리 보고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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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