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0억 절감”… 지자체 반발 예상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된 사업을 찾아 통합하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사회복지 사업 현황을 조사해왔으나 이번에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것과 유사한 사회복지 사업을 분류하고, 비효율적으로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 지자체가 벌이는 사회보장 사업 1만여개다. 지난 1일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자체의 사회복지 사업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자체 간 중복된 복지사업을 통합해 7000억원 정도의 복지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까지 통합하려고 했다가는 지방자치 원리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약으로 시행 중인 사업은 지자체 특성에 맞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가급적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