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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민들도 “성과금 나눠먹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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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동 자치위원장 “행정단속 거부”

광주 서구가 성과상여금 균등 재배분 문제를 놓고 노조와 갈등하는 가운데 주민들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광주 서구 1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11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구청 노조는 즉각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 ▲감사원, 행정자치부, 광주시, 검찰 등은 불법행위를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할 것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도 불법 주정차, 불법 건축행위 등 모든 행정 단속을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최근 노조의 대화 요청에 대해 “성과상여금 균등 배분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임 구청장은 “성과금을 사유재산의 자율 분배라는 논리로 다시 나누는 것은 국가의 법 제도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노조는 법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일부 6급 노조원 80여명은 “노조가 성과상여금 재분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노노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노조는 “구청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갈등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구청장 관사 앞 1인 시위와 청사 현관 점거 시위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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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