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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메르스 1차 양성반응자가 발생한 가운데 7일 부산역에서 승객들이 부산시에서 설치한 발열기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안전처가 6일 발송한 휴대전화 긴급재난문자가 빈축을 사고 있다. ‘메르스 예방수칙’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는 ‘1. 자주 손 씻기, 2. 기침·재채기 시 입과 코 가리기, 3. 발열·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등’이란 내용이 전부였다. 국민안전을 책임진다는 부처가 메르스가 발병한 지 보름도 더 지나서야 보낸 문자메시지인 데다 더 황당한 건 그 내용이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고 강조된 내용들이다.
메르스 초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혼란과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자 이제서야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뒤늦은 조급증’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참 빨리도 보낸다’며 뒷북 행정을 질타하는 비판이 쇄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G와 LTE는 자동으로 발송되고 3G와 4G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야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과 혼선을 노출했다는 국민 비판이 일자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국민안전처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설립 이전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서부터, 재난 ‘대응’ 조직인지 재난 ‘예방’ 조직인지 역할이 모호하다는 의문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안전처 주변에서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없어질 조직이 되지 않겠냐”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안전처, 재난 대응? 예방?… 역할 모호
혼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쪽에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전염병에 관한 한 질병관리본부가 전면에 나서고 안전처는 질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게다가 안전처가 감염병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수준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지난 3일에야 메르스 대응 회의를 처음 주재했고 총리마저 공석인 상황에서 안전처만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6-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