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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긴급재난문자 SNS “뒷북 행정” 질타… 안전처 혼선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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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근교의 북한산을 찾은 시민 A씨는 오전 11시쯤 난데없는 사이렌 소리에 산불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자세히 들어 보니 자기 휴대전화에서 나는 소리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찰나 이번에는 주변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의 휴대전화에서도 연달아 사이렌 소리가 났다. 같은 시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걱정에 밖에 나가기가 신경 쓰여 집에서 쉬던 시민 B씨 역시 집에 불이라도 난 건가 싶어 기겁을 했다.

부산에 메르스 1차 양성반응자가 발생한 가운데 7일 부산역에서 승객들이 부산시에서 설치한 발열기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주 손 씻기’ 등 뻔한 예방수칙 문자로

국민안전처가 6일 발송한 휴대전화 긴급재난문자가 빈축을 사고 있다. ‘메르스 예방수칙’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는 ‘1. 자주 손 씻기, 2. 기침·재채기 시 입과 코 가리기, 3. 발열·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등’이란 내용이 전부였다. 국민안전을 책임진다는 부처가 메르스가 발병한 지 보름도 더 지나서야 보낸 문자메시지인 데다 더 황당한 건 그 내용이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고 강조된 내용들이다.

메르스 초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혼란과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자 이제서야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뒤늦은 조급증’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참 빨리도 보낸다’며 뒷북 행정을 질타하는 비판이 쇄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G와 LTE는 자동으로 발송되고 3G와 4G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야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과 혼선을 노출했다는 국민 비판이 일자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국민안전처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설립 이전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서부터, 재난 ‘대응’ 조직인지 재난 ‘예방’ 조직인지 역할이 모호하다는 의문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안전처 주변에서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없어질 조직이 되지 않겠냐”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안전처, 재난 대응? 예방?… 역할 모호

혼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쪽에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전염병에 관한 한 질병관리본부가 전면에 나서고 안전처는 질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게다가 안전처가 감염병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수준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지난 3일에야 메르스 대응 회의를 처음 주재했고 총리마저 공석인 상황에서 안전처만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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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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