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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정치권·경찰청장 등 추진

정부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미루자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선재길(고양시의회 의장) 경기북부시·군의장단협의회장은 10일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 치안공백이 크고 접경지역에 해당해 북부경찰청 설립이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8월 회의 때 관련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올해 반드시 신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북부경찰청 설립을 지원하고 나섰다.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29만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전체), 서울, 부산에 이어 4위에 이른다. 현재 개발 중인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서울 및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3위가 된다.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의정부에 있는 경기경찰청 제2청은 수원에 있는 경기경찰청의 하부기관이어서 인력 증원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독립 지방청으로 승격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는 2012년 2월 이미 경찰법을 개정해 도내에 지방경찰청 2곳을 둘 수 있게 했다. 최근에는 지방청 승격을 위한 직제 개편도 마쳤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소방이나 교육 등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승격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선 회장은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 산하 조직이 아닌 국가조직이기 때문에 북부에 독립청을 따로 둬야 한다”면서 “검찰이나 법원은 오래전부터 수원과 의정부에 지법·지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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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