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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유해업소 근절 캠페인 성과

“등·하굣길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부모님도 걱정하지만 자식만 졸업하면 잊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죠. 가끔 하던 유해업소 근절운동을 올해는 강북구청이 해서 역시 믿지 않았는데, 이번엔 진짜 사라지기 시작했네요.”
9일 강북구 삼양동 삼양초등학교 인근의 한 유해업소가 청과물가게로 바뀌었다.


8일 강북구 송천동 성암여중에서 만난 이모(15·여)양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갈 때면 야한 옷을 입은 언니들이 보여서 싫었고, 취객이 말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 싫었는데 진짜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근의 한 곳은 구의 철저한 단속에 못 이겨 자진폐업했고, 2곳은 불법영업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들 학교 근처 유해업소는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유흥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구는 지난 5월 13일 성암여중에서 성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유해업소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구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유해업소 전수조사를 하고 심야단속을 통해 26곳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상반기에 16개의 유해업소가 폐업을 신고했다. 전체 170여개 중 9.5%다. 이 중 8곳은 건물주가 업소를 퇴출시켰고, 8곳은 영업주 스스로 폐업을 결정했다. 중장기적으로 유해업소를 줄여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구 입장에서도 빠른 효과에 놀랐다. 무엇보다 행정력을 이용한 단속과 주민들의 심리적 압박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삼양초등학교 앞 건물을 소유한 왕모(74·여)씨는 계약이 끝나면서 유해업소의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 건물로 이사왔는데 이런 업소에 세를 놓는다는게 자식과 손자 보기에 부끄러웠다”면서 “아직 공실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절대 퇴폐업소를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퇴폐업소는 청과상점으로, 또 다른 한 곳은 네일숍으로 바뀐 상태다.

하지만 유해업소 근절이 쉽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불경기에 임대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유해업소 업주 역시 그만둘 경우 생계가 막막해서다. 이에 따라 구는 유해업소 영업주가 업종 전환이나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개선자금이나 일자리 알선을 해줄 계획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들을 단기간에 근절시키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의 정서교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면서 “그간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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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