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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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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발표 “교통대란·환경오염 피해”

서울 강남구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우선 사용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20일 발표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삼성동 한전부지에 현대차 그룹이 짓는 115층 초고층건물과 62층의 호텔이 개발밀도를 높여 주민들은 교통대란, 환경오염을 겪게 된다. 이를 줄이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공공기여금을 구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을 부정하고 있으니, 시는 구의 우선사용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한 선결사항 중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구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를 제외하면 실효성 있는 개발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구는 잠실운동장을 포함시킨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전 부지에 현재 삼성동 일대서 쓰는 변전소가 있는데 용량이 적어 증축 이전할 계획이고, 현대차는 건물 착공 전에 변전소를 이전하기를 바라지만 구가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년 하반기쯤 공사 인허가 후에는 구의 허가가 필요 없이 이전할 수 있어 건축기간은 늘어나겠지만 큰 장애는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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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