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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 추경’ 8081억원 통과…지방채 등 88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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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서울시의원 수정안 제안설명

서울시가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880억원 삭감돼 8081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박양숙 서울시의원

박양숙 서울시의원(새정치연합, 성동4)은 제안 설명에서 금번 추경은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액을 당초 제출안(1,000억원)보다 500억원 감액조정 하였으나 세출재원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메르스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정대로 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치구로 전출되는 조정교부금 645억원과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1,649억원 등을 통하여 자치구 및 교육청의 재정난 완화를 위하여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박양숙 의원은 추경안을 심사하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제출안중 일부를 감액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삭감함으로써 서울시가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26조 4,687억원)보다 880억원을 감액한 것이고,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의 의견을 다시한번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8월 4일 의결한 추경예산은 당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개별의원간 정당간 서울시 등과 의견차이로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예결특위가 심사기간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지난 7월 30일 본회의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연장하고,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예산안의 수정 동의)에 따라 박양숙 의원을 포함한 24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54명이 찬성하여 가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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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