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곳 이제서야 초안 마련 상태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176곳은 이미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이들에게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실상 임금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바꾸고 그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임금피크제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상황인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경영평가 때 가점 부여+상생고용지원금 1인당 연 540만원)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정도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아버지와 자식 세대 간 상생의 노력’이라는 명분으로 설득과 읍소에 나서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피크제는) 공무원도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지난달 기준 모두 11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남부·남동·서부 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감정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공공기관 215곳은 이제서야 임금피크제 도입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33곳은 사측이 도입안을 확정했다.

57곳(협약이 타결된 2곳 포함)은 노조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다. 정부 예상치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이를 민간 기업에도 확산할 계획이었던 정부로서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절감 재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는 점에서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다”며 “이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일부 공공기관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청년고용 확대를 빌미로 노동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중소 협력업체에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지원하고 2년간 협력업체 정규직원 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도 1100명으로 확대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