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속 구청장 20명, 국토부 건의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0일 강남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공공기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공공기여금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과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현행법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강남북 간 불균형은) 이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격차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특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전 부지 개발로 얻어질 1조 7000여억원의 공공기여금을 강남 지역 외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다시 강남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 강남북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를 동일 생활권인 서울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회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의 강남 발전은 강북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 낸 결과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공공기여 지역 제한 완화는 합리적인 서울 도시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 불참한 강남구 관계자는 “공공기여금 사용처 확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나 탄천 정비, 올림픽대로 개선 등 강남 지역에도 시급히 정비해야 할 도심 인프라가 많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8-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