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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協 “강남북 균형 개발 위해 공공기여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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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속 구청장 20명, 국토부 건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 7000여억원(예상금액)의 사용처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강남 지역 인프라 확충에 써야 한다는 강남구에 맞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20개 구청장은 강남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폭넓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기여 지역 제한 완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0일 강남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공공기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공공기여금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과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현행법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강남북 간 불균형은) 이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격차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특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전 부지 개발로 얻어질 1조 7000여억원의 공공기여금을 강남 지역 외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다시 강남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 강남북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를 동일 생활권인 서울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회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의 강남 발전은 강북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 낸 결과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공공기여 지역 제한 완화는 합리적인 서울 도시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 불참한 강남구 관계자는 “공공기여금 사용처 확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나 탄천 정비, 올림픽대로 개선 등 강남 지역에도 시급히 정비해야 할 도심 인프라가 많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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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