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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유사 복지사업 1496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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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금주부터 협의 시작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재정을 절감해 증세하지 않고 복지 수요를 맞추려는 고육책이지만, 지자체의 일부 복지 지원이 끊기면 취약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은 지난 4월 복지 구조조정 논쟁이 벌어졌을 당시 ‘있는 돈이라도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본격 논의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자치권 등 특수성을 참작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인 1496개 유사·중복 복지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지자체별 복지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중복 여부를 평가해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중앙정부 사업과 같은 목적의 현금성 급여,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될 수 있는 사업,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지자체의 장수수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주거급여와 유사한 지자체의 저소득층 교육지원과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지자체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 등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사업을 정비해 7000억원 정도의 복지재원을 절감하려고 한다. 절감한 복지재원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통폐합에 협조하는 지자체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통폐합 실적을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와 행정자치부의 복지사회분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전국 6개 시·도에 나눠줄 1억 7000만원 규모의 상금도 마련했다.

반면 협조적이지 않은 지자체에는 국고보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묶는 매칭사업에서 국고 매칭 비율을 감액할 수 있을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정비’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난으로 위기에 몰린 지자체가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근’보다는 ‘채찍’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이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에 대한 230개 지자체 주민의 요구가 다 같을 수는 없다”며 “지역의 세세한 특성을 반영한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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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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