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해고 등 중재안 만들겠다” 노사정위 복귀 요청·현안 논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노사정위 등에 따르면 김대환 위원장은 전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김동만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위 복귀를 요청하면서 최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회동은 김대환 위원장이 지난 7일 “이른 시일 내에 김동만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위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번 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동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해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김동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 등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이나 노동조합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만큼 이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노사 자율에 맡기는 등의 중재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보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협상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대환 위원장은 “노사정이 동의하면 중재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원하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 두 가지 사안을 의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