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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 대형 복합 재난 유형별 대응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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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따른 지진해일과 침수로 인한 피해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및 정유시설 사고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홍수 기간에 대규모 지진, 폭발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의 사회 재난이 발생해 국가적인 위험 상황을 유발했다. 사망·실종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피해액은 25조엔, 우리 돈으로 336조원이나 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재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유형이 복합화되면서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형 복합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탓에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기술 고도화와 도시 환경 복합화로 자연 재난에 영향을 받아 사회 재난이 일어나거나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안전처가 갈수록 진화하는 대형 복합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기존 재난의 대형화 전망을 통해 대형 복합 재난 유형을 발굴한다. 대형 복합 재난 관리 전문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형 복합 재난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형 복합 재난 법적 기반 구축 연구’ 사업을 추진해 대형 복합 재난 관리를 위한 현행 국내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정비와 부처별 협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대형 복합 재난의 특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형 복합 재난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비정형적인 재난에 대비하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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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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