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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한 번도 안 한 지자체 위원회 증가, 운영비만 370억… 지방재정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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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운영현황 분석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매년 늘어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고 운영경비도 400억원 가까이 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우선 정비 기준인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012년 4583개, 2013년 4820개, 2014년 5138개로 전체 위원회 가운데 20% 정도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위원회 수는 2012년 1만 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2만 861개로 3년 새 11% 증가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규모도 2012년 24만 6087명에서 2013년 27만 4971명, 2014년 27만 578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운영경비는 2012년 285억여원, 2013년 439억여원, 2014년 384억여원으로 3년 평균 370억원에 달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위원회 2974개, 위원 4만여명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운영경비 역시 77억원이나 됐고 제구실을 못하는 위원회가 667개였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2372개, 위원은 3만 1574명이었다. 운영경비는 67억원이었고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는 519개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위원회 숫자가 3543개, 대구·경북이 2705개로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각각 886개, 752개나 됐다.

진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 위원회에 무관심하다가 최근 국감을 앞두고 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회의도 열리지 않고 이름만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면 정부 위원회처럼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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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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