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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마을사업은 구청 주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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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첫 ‘실사구시 정책포럼’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치구가 주도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구는 동으로, 동은 마을 커뮤니티로 권한을 계속 이양해야 합니다.”


15일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구청 소강당에서 열린 ‘실사구시 정책포럼’에 참석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15일 오전 8시 ‘실사구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택가 마을 사업을 주로 추진했다면 노원구는 전체 가구의 82%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옥상텃밭, 지하농장, 보육모임 등을 했다”면서 “그 결과 주택가보다 아파트에서 더 공동체적 특성이 빠르게 회복하고 정주율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사구시 정책 포럼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전 8시에 구청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날이 첫 회로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두고 자유토론을 했다.

발제에 나선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 주도의 마을 사업이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마을 사업을 공모하는데, 마을의 개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면서 “시가 아닌 구가 마을공동체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세우고 시는 재정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 사업의 엔진을 시에서 구로 이양하자는 의미로, 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가 뉴타운의 출구로 추진하는 재생사업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체 복원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원된 마을 공동체가 지속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하는 ‘마을 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5가구가 5명의 아이를 공동 육아하는 경우 1년이면 지친다”면서 “이 공동 육아가 성공하려면 약간의 비용을 지급하고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아동의 수를 늘리는 등 확대 재생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가 끝나자 한 구 직원은 시의 마을 사업 공모에 대표 마을 사업으로 알려진 도시농업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최적화된 지원시스템이 없어 아쉬울 수 있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통합해야 지원할 수 있다”면서 “당연히 도시농업도 지원대상”이라고 답했다.

또 세분화된 공모를 포괄적 지원으로 바꾸면 마을 공동체가 사리사욕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유 센터장은 “예산 적용을 유연하게 하되 사고의 위험은 행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공모 예산을 1년마다 정산토록 하는데 마을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에서 기금화하거나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 사진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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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