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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자원외교 공기업 손실 세금으로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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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기관 재무계획’ 보니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올해부터 5년간 정부에 1조 3500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에 이어 ‘자원외교’에 동원된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손실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까지 유전개발 출자에 3100억원, 석유비축시설 출자에 3749억원 등 모두 6849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15~2019년 재무관리계획에 자본금 증액 등을 담았다. 정부에 내년 770억원을 포함해 5년간 6700억원을 달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에는 한 해에 1조원을 에너지 공기업 출자금으로 지원한 적도 있었다”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11년째 자본잠식이면서도 몽골의 훗고르 탄광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본 대한석탄공사도 5년간 1849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요청했다. 부채 1조 6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매년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석탄공사는 이런 재정 상태임에도 국민 세금으로 흥청망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명퇴를 신청한 직원들에게 2000억원이 넘는 위로금을 줬다. 정년퇴직을 한 달여 남은 직원에게도 수억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지급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도 이를 지적해 일부 지원금 내용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공개된 한국가스공사는 출자금 지원 요청 대신에 이라크 유전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자본금 4000억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에너지 공기업 ‘3인방’(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58조 1000억원(정부 전망치)으로 전체 에너지 공기업 부채(12개사 170조 9000억원)의 34% 수준이다. 정부 지원과 자산 매각, 경비 절감 등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3인방의 부채는 2019년까지 1조 8000억원 늘어난 59조 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4대강 사업에 동원된 수자원공사의 모든 재정 부담은 정부가 떠안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가 부담한 금융 비용은 총 1조 5216억원이며, 채무 원금은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공의 4대강 사업비(원금)는 8조원에 육박한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에 이어 자원외교에서도 비싼 수업료를 냈고, 이 수업료는 앞으로도 더 지불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친다는 측면에서 공기업 투자가 아닌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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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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