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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확대] 민관 정책 협력 시너지효과… 인사적체 해소 악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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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 배경과 반응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직박람회에서 부처 본연의 의무대로 공직 인사혁신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진솔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이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이다. 물론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도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알리고 널리 인재를 모집하는 2015 공직박람회가 23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공직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부스에서 채용 상담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해 대기업에서도 근무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공직사회는 물론 재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찬성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는 “앞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에도 갈 수 있도록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인사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민간으로의 개방형 보직 확대에 이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인사가 늦어지면서 인사 적체가 빚어지거나 보직이 강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사운용에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년 전에 내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길 기대한다”며 “민·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부처 실장급 공무원은 “주로 ‘규제를 주는 행정’을 하는 폐쇄된 공무원이 규제를 받는 민간 기업에 가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민관의 간극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은 사회적 자원의 ‘최적의 배분’이란 점에서 적체된 공직 사회에 활력을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몇 년 전 대기업에서 3년 가까이 일하다 복귀한 고위공무원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역점을 둔 규제개혁 업무의 경우 실제 정책 수요자인 민간 부문에서 근무해 보지 않으면 거의 체감할 수 없다는 점을 예로 꼽았다.

한 기획재정부 과장은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하면 세종청사에서 일하느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많은 수가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재부는 다른 부처보다 인사 적체가 심하다”며 “승진에서 빠졌거나 승진하려면 오래 걸리는 직원들이 대거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육부 과장은 “민간기업과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면 배우는 게 많지 않겠느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민관 유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기업 근무 경험이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효과만 놓고 본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무를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사무관은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로비 문제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가면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기업 간부는 “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기회로 삼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설마 수백명씩 쏟아내겠느냐”며 “소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정부와 기업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부처종합 betulo@seoul.co.kr
2015-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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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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