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전망과 사회경제적 위험

풍부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던 ‘인구보너스기’가 2018년에 끝나고 우리 사회는 2020년에 생산인구가 본격 감소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총인구의 32.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인구보너스기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피부양인구를 앞질러 노동력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말한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5년 662만명(13.1%)에서 2030년 1269만명(24.3%)으로 약 2배로 늘고 2050년에는 3배로 늘어 1800만명(37.4%)이 된다.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단순히 노년층만 많아지는 게 아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이면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노동력 부족 국가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소비·투자율이 감소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이 계속되면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경제시스템분석학회는 지금의 출산 수준을 유지하면 경제성장률이 2001~2010년 4.42%에서 2051~2060년 1.03%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저출산이 반복되는 ‘저출산의 덫’에 우리 사회가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 인구는 급격히 증가해 사회보장 지출 부담도 급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 따르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에서 2060년 29.0%로 상승할 전망이다.

2023년 이후에는 병력 자원도 모자라게 된다. 해마다 평균 2만 3000명씩 부족해지고 2030년이 되면 부족 인원이 한 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은 인원으로 충분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영을 장교와 부사관 등을 중심으로 ‘정예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