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과 배경

정부가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2016~2020)’을 마련하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 결혼시키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결혼을 꺼리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해서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단위로 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연달아 시행했지만 한국은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


이날 기본 계획을 내놓으며 정부는 “고용·교육·주거 문제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고 기혼 가구의 보육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15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3포 세대가 결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2013년 출산율을 보면 가임 여성 1명당 아이를 평균 1.190명 낳았는데 이 중에서도 결혼한 여성은 1.446명을 낳았다. 일단 결혼만 하면 어찌 됐든 2명 가까이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남성의 초혼 연령은 2000년 27.8세에서 2014년 32.4세로 15년간 4.6세가 늘었고 여성은 24.8세에서 29.8세로 5.0세가 증가했다. 만혼 문제를 개인 선택의 문제로 치부한 결과다.
이미 여러 차례 대책이 발표된 청년 고용 활성화 문제 외에 이번에 정부가 방점을 찍은 대책은 주거 문제다. 2012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가격이 1000만원 상승할 때 결혼율은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주거비,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청년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꺼리고 있다.
정부는 지금도 저렴한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주거 공간이 협소해 일부 지역에선 신혼 부부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수요는 높지만 신청 자격이 엄격해 신혼부부가 지원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더 넓은 행복주택에 재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5년·10년 임대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내년부터 미혼 남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광역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소관 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만사결통’(萬事結通·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라는 단체 맞선 프로그램을 마련해 1회 맞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출산 비용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비 본인 부담률 20%를 자연분만과 유사한 수준(10%)으로 경감하고,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률(20~30%)을 2017년부터 5%로 완화한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가 될 때까지 아빠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