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직접 부담률 4년간 3%P↑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4년 연속 하락한 반면, 의료비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가계 직접 부담률은 같은 기간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속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나서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서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조 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반면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 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 3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10.2%씩 늘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비급여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까지 오르면서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률은 2009년 35.0%에서 2013년 38.0%로 3% 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0%로 오히려 3% 포인트 떨어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제도 개선에 8000억원,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보장 강화에 4000억원 등 1조 2000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2014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지나치게 4대 중증질환에 편중돼 있어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잖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재정 문제에 발목 잡혀 지체되는 동안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익을 비급여 의료행위의 높은 수익으로 보전하고자 비급여 진료 항목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의 총 규모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단 1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급여 의료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할 관리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