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최초로 공급한 혼합주택단지가 단지 내 주민 사이의 갈등 심화로 여러문제가 발생하자 SH공사와 한국주거학회가 지난 23일 ‘혼합주택단지 관리상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혼합주택단지는 여러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임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외국인임대, 재개발임대, 재건축장기전세, 주거환경 각 유형별로 분양과 임대 세대를 혼합 공급했다.

하지만 현재 혼합주택단지는 관리 등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애초 취지에 반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 등 주민대표 간 주택관리 상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있어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미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혼합단지의 공급 취지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슬럼화, 사회적 차별 및 소외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혼합주택이 공급된 지 12년이 되었지만 혼합주택관리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갈등 양상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미경 의원은 “혼합단지 관리상 주민들간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와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들은 소유권의 침해를 원치 않으며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리방향을 원하는 반면,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 지출 최소화 등을 원하고 주민권리 행사의 애매함을 문제시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과 관련해 “특히 분양과 임대를 하나의 동에 배치해 공간적 소셜 믹스(Social Mix)를 추구하는데 서울시의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공간적으로 분리하면서 사회적, 기능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은 약 4만9천여호로 전체 임대주택 15만호 중 33%에 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