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정부 출산정책에 역행” 반발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하자 시민 반발은 물론 정부 저출산 대책과도 충돌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둘째 아이에게 100만원, 셋째 아이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보육정책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고무된 시는 첫째 아이에게도 100만원을 준다고 홍보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올 들어서는 지원금마저 줄였다. 둘째는 제외시키고 셋째에게만 100만원을 줬다. 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14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근시 행정’을 재정악화 탓으로 돌리지만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인데 출산장려금 재원을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며 “또 출산장려금 편차가 클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