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 인증 고시)를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보호조처를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추면 인증을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행자부와 방통위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PIPL)와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PIMS)를 운영해왔다.
두 정부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따로 운영함에 따라 개인과 기업에 혼란과 부담이 됐다.
행자부와 방통위는 올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개혁을 목표로 인증제 통합을 추진해 이번 고시안(案)을 마련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통일한다.
인증심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인증제가 통합돼도 기존 인증의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자부는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새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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