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년 말까지 활동

방위산업 비리를 캐기 위해 구성된 특별감사단이 국방전력 증강 사업 등과 관련된 추가 비리를 포착하고 활동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감사원은 22일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법정 활동이 23일로 종료되지만 방산비리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방 전 분야에 걸친 비리를 집중 감사하기 위해 활동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단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수사단은 2025년까지 계속되는 국방전력 유지·증강 사업과 관련된 차세대 무기 선정 및 도입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위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감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하며 공무원 및 공기관 임직원 17명에 대해 중징계 등 조치를 취했고 6300억여원의 예산 낭비 사실을 적발했다. 또 합동수사단에 수사 자료 33건과 91명의 범죄 혐의를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43명이 기소됐다.

특별감사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들이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 낸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미국 영세 군수업체로부터 소해함의 기뢰 제거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사들이고, 계약 과정에서 미리 지급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680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감사단은 또 전투기 정비업체에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 243억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자료를 합동수사단에 넘겼다. 이로써 예비역 공군 중장 등 6명이 기소된 바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