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26일 80세 이상 노인들을 축복하며 매월 주던 ‘장수수당’ 등을 잇달아 폐지하거나 폐지 절차를 밟고 있어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 등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수당 폐지 않으면 지원금 삭감” 공문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을 두고 갈등하는 복지부는 지난 1월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 자제·폐지 권고 및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전국 196개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장수수당 및 축하금, 효도수당, 위생수당 지급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수수당 등이 기초연금 유사 급여·수당으로 판단될 경우 국고지원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이를 폐지, 축소토록 했다.

●임실 등 지자체들 80세 이상 수당 잇단 폐지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남원·완주·순창·임실·장수 등 6개 시·군에서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5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공문 탓에 일부 시·군은 지난 10월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폐지했다. 임실군은 10월 1일, 장수군은 10월 27일, 진안군은 10월 30일 폐지했고 정읍시는 조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완주군도 12월 말 폐지할 예정이고 남원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장수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어르신들 “적은 돈도 없애다니… 기분 나빠”

장수수당 지급 폐지는 전북뿐 아니라 전국 다른 시·도 역시 비슷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장수수당을 받아 오던 노인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완주군은 비교적 재정 상태가 양호해 관내 329명의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당장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임모(86·완주군 소양면)씨는 “장수수당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는데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하니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다”며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