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치의 역사

지금은 잊힌 역사가 됐지만 동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던 때가 있었다. 조선시대만 해도 향회 등의 이름으로 활발했던 주민자치는 제헌의회가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정식 지방자치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동사무소가 처음 생긴 것은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을 통해 콜레라가 유행하자 서울 북촌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전염병 관리를 하면서 삼청동에 사무소를 연 것이 시초다.

1950년대 동회는 동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식량 배급과 인구관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권력을 행사했다. 전쟁 기간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 1955년에는 새로운 동제를 실시하고 주민 직접선거로 동장을 선출했다.

서울에서는 제1회 동장 선거를 1955년 5월에 실시했다. 816명이 입후보해 동장 245명을 뽑았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당시인 1958년 12월 24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동장을 임명제로 바꿨다. 4·19혁명 이후에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 시장, 읍장, 면장, 동장, 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했다. 1961년 3월 10일 부산에서 동리장 선거를 실시했고 서울은 5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들어선 군부 정권은 모든 동장을 해임하고 임명제로 바꿨다. 1970년대 동은 완전한 말단 행정조직이 되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1977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자리잡았다.

1990년대부터 사회 발전상에 걸맞은 동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동사무소를 아예 없애자는 행정개혁론, 주민자치조직으로 바꾸자는 주민자치론, 주민 교육시설로 전환하자는 평생교육론, 복지를 위한 지역 조직 활용 방안 등이 등장했다. 1999년 정부는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다.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도 생겼다.

고성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