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기본급 인상에 사용되는 ‘처우개선분’으로 마련… 추가 예산 투입되지 않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에 의문을 다는 사람이 많다. 성과급을 더 주려면 따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대표적이다.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일을 열심히, 특히 잘하도록 만들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하는 분위기를 흐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적잖다. 9일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를 통해 이 같은 궁금증을 풀어 본다.

Q.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할 때 보수상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A. 성과연봉제는 연공에 따른 자동 기본급 인상이란 부작용을 없애고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돼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가름하게 된다.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복수직(승급했지만 정원에 묶여 무보직인 경우) 4급, 5급 과장직 재직자의 경우 2017년부터 성과연봉이 지급되고, 2018년부터는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일부 금액이 기본연봉에 누적된다. 따라서 성과우수자는 보수 인상효과가 크고, 성과미흡자와 성과우수자의 보수 차등 폭은 해마다 커진다.

Q. 국민에 대한 봉사를 기치로 내건 공무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게 아닌가.

A. 이번 개편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성과급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은 기본급 인상에 사용되는 처우개선분, 다시 말해 보수인상분(3%)을 활용해 마련한다.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다.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특히 고위공무원단은 우수한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경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처우개선분(1%)에서 제외돼 오히려 적은 돈을 받게 된다.

Q. 성과급을 확대하면 결국 나눠 먹기를 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A. 정부는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 균등배분 포함)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올해 1월 시행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다. 또한 기관 인사감사, 부당수령 행위 신고 등의 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성과에 따른 보상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Q. 제대로 하려면 성과평가 방법에 대한 공정·수용성도 함께 높여야 하는데.

A. 향후 성과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와 직원 사이에 평가면담, 중간점검, 성과기록 관리 등의 절차를 강화해 평가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활성화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생각이다. 또한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의 편향성 검증지수 등을 개발해 연공서열 중시경향이나 관대화 평가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최상위 2%의 성과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의 경우 대상자 선정요건 등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