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7개 교육청 감사
감사원은 지난 7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학교 신·증설 추진, 조직 및 교원 정원 운영, 세입 및 채무 관리, 물품 구매 등 예산 관련 82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남·전남교육청에서는 지난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 가운데 61.2%(74명)가 연수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령 연구과제는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형 과학교술 모델개발 연구’이지만, 여기에는 드럼, 건강체조, 요가 등이 포함됐다. 골프나 요가 등도 일정에 있었다. 전남·경남 교육청도 동유럽과 스페인에서 해외 출장을 실시했으나 프로그램은 대부분 관광 일정이었다.
2012~2014년 전남청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초등학교 교과서는 1195만여권인데, 이 교과서는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이 주문하면서 남은 것들로 22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교과서 재고 관리 기준이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전국 9000여개 학교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급식 우유를 경쟁입찰로 변경하면 매년 103억원의 예산과 166억원의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컴퓨터 등 11개 물품을 통합해 구매할 경우 매년 최대 9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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