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제2 순환도로 개설 불투명

섬진댐 수몰민의 한 맺힌 사업인 ‘옥정호 제2 순환도로’ 개설 사업이 내년에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50년 숙원 사업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탓이다.

23일 전북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운암면 일대 주민들은 ‘옥정호 제2 순환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이 임실군의 50년 숙원 사업이 된 사연은 1965년으로 섬진댐 건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곡인 쌀이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저수량 4억 2000만t의 섬진강다목적댐을 건설했다. 일제 강점기인 1940년 댐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착공해 17년 만인 1965년 박정희 정부에서 완공했다.

●섬진댐 건설로 임실군민 2000가구 수몰

국책사업인 섬진댐 건설로 농업은 좋아졌으나, 임실군민은 큰 상처를 입었다. 댐 건설로 임실군민 2000가구 1만 5000여명이 수몰돼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져야 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에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과 이주비가 헐값이었던 탓에 생계가 막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서 수몰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려고 부안군에 계화간척지를 조성하고 댐 주변에는 이설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화간척지는 1977년 말에야 준공됐다. 1965년 댐이 들어선 뒤 생계가 막막한 수몰민들은 간척지 농지분배권을 쌀과 보리로 바꾸거나 전매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수몰민들은 경기도 시화간척지로 흘러들어 가 가까스로 자리를 잡았지만, 시화공단이 조성돼 또 안산시로 이주했다. 지난해 4월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세월호 참사’ 때 호남이 고향인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남은 주민들도 삶은 팍팍했다. 주민들은 50년 전 정부가 섬진댐을 건설하면서 순환도로를 미완성 상태로 남겨둬 교통 단절로 댐 주변지역이 고립됐고 그 탓에 지역경제가 낙후됐다고 주장했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북측 제1 순환도로는 개설됐지만 남측 제2 순환도로는 24㎞ 가운데 16㎞가 아직도 미완성이다. 운암면 일대 7개 마을 258가구 510명의 주민은 면 소재지에 가려면 20~30㎞를 우회해야 한다.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지난 50년간 누적치로 26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섬진댐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임실군 전체 면적의 40%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제한 피해액도 음식·숙박업 188억원, 관광객 감소 187억원 등 400여억원에 이른단다.

임실군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방문해 제2순환도로 개설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717호인 제2 순환도로를 국비로 개설할 수는 없다고 큰소리다. 전북도는 재정이 열악해 총사업비가 480억원인 옥정호 제2 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제1 순환도로처럼 관광산업에도 효과” 설득

임실군은 섬진댐 건설이 국책사업이었던 만큼 ‘옥정호 제2 순환도로’ 완공은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또 옥정호 제1 순환도로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인 만큼 제2 순환도로가 건설되면 관광산업 육성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당위성을 내세워 설득한다.

올해 임실군은 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18억원을 국가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이다. 비난의 대상이던 ‘쪽지 예산’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섬진강 수몰민인 전북 임실군민의 마음은 50년째 문드러지고 있다.

임실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