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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회 “누리대란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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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4일 오전 긴급 의총 열기로…유치원·어린이집 예산 편성 논의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104석 중 73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일 예정됐던 의총을 미루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새누리당 등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욱 서울시의원(더민주)은 “일단 보육 대란은 피해보자는 생각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두고 내부 조율 중”이라면서 “경기도 편성 이후 서울시도 편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를 고수하는 강경파 의원들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다른 시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편성할지, 아니면 어린이집은 예산집행까지 여유가 있는 상태라 유치원만 2개월 정도 편성할지 여러 가지 경우수를 놓고 고민 중”이라면서 “보육대란을 막자는 의원들이 많아서 4일 의총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면 오는 3월부터 또다시 어린이집 보육대란이란 시한폭탄이 남게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에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가슴만 애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최소 3~4개월분 이상을 편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소요자금(1개월분 약 200억원) 확보 등 집행준비를 마쳤다. 또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지연 또는 부결되어 설 연휴 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립유치원 차입금 허용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 전용 등 특단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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