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울산에서 산업단지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울산시는 한국규제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19일 시청에서 규제개혁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제는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을 위한 법 정책적 과제’(부제 울산 산업단지 발전정책을 중심으로)이다.

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울산시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고, 산업단지 규제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2곳이 들어선 울산은 최근 안전·환경·노후화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학술대회는 김유환 이화여대 교수의 개회사, 국내 지방자치법학 분야 권위자인 홍정선 연세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규제법 전문가인 게리 마천트(Gary E Marchant)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와 행정법 전문가인 나루후미 가도마츠 일본 고베(神戶)대학 교수가 각각 미국과 일본의 산업단지 발전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최우용 동아대 교수와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지방자치법과 규제법의 시각에서 울산 산업단지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시한 개혁 방안을 관련법 정비 자료로 활용하고, 울산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접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