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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동차 100만대 예비타당성 조사 수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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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2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계획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구상이 첨가된 수정안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노·사·민·정 연대로 적정 임금의 고용 환경을 조성한 뒤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노사관계로 사측에서는 고용안정과 노사협의회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보장한다. 노측에서는 임금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이를 위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일정기간 숙련된 노동자를 사측에서 고용하도록 지원한다. 교육은 시와 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기관에서 맡는다. 시는 국가 노동정책과 연계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해 지역에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점검회의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팀’을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다.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국가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적 사업”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주관해 추진돼 왔다. 산업연구원은 지역에서 2300억원의 부가가치와 7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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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