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처 확인 안 해 ‘청년로또’ 비판

복지부 “협의종료 전 강행은 문제”

서울시가 올 7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용처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청년 로또’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11일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 발표하며 총 3000명의 청년에게 사회 참여 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중 생계비가 없어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자나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청년이 구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등을 제공해 취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자립기반자금이라 부르는데 ‘사회적 용돈’인 셈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청년수당의 용처를 전적으로 자율에 맡긴다면 엉뚱하게 사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다.

청년정책 담당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년 활동이 관리가 아닌 지원의 대상이므로 자율적으로 쓰게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는 지역 상품권 방식의 ‘청년 배당’이 일부 온라인상에서 ‘깡’으로 할인 거래돼 개선 요구가 일기도 했다. 정병순 서울연구원 박사는 “청년수당이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자립 활동에 쓰이고 있는지 최소한의 모니터링은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의 확정 계획안에 유감을 표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협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는데 협의 종료 전에 7월부터 사업을 강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복지부와 이 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를 했고 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