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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민 참여 정책 원탁회의…70개 사업 발굴·생활임금 토론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시민이 직접 만든다.’


지난해 11월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시민 원탁회의. 당시 430여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이를 위해 올해 첫 원탁회의를 20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 토론 의제는 ‘대구 시민복지, 이건 어때’이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을 시민 스스로 정한다는 취지에서 정했다. 회의는 오후 7시부터 1, 2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는 복지사업의 방향성을 찾는 토론이다. 주민이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유형을 토론하고, 분야별 핵심사업 선호도를 파악해 복지기준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기준선을 토대로 70여개 복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어 2부에서는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생활임금제를 토론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토론에선 최저임금 적정 여부, 적정 생활임금, 우선 적용부문, 민간부문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뒤 참가 시민 전원 투표로 쟁점별 우선 실천 안건 순위를 결정, 대구시에 전달한다. 토론회에는 시민, 장애·복지시설 등의 관계자, 대구시 청년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한다.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대구형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시민과 소통공간인 두드리소(dudeuriso.daegu.go.kr) 등 인터넷 매체와 사전조사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곳에서 나온 의견과 원탁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안건 등을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종합해 오는 7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적정수준 복지를 누리도록 복지의 최저선, 적정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원탁회의는 권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 원탁에 둘러앉아 주요 정책·현안을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시민 또는 대구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팩스(053-803-2929), 전화(053-803-2931∼5)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 원탁회의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차례 시민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대구축제’, ‘시민이 꿈꾸는 대구’,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청년이여, 대구를 말해봐’ 등이 주제였다. 시민 원탁회의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과거의 전시성 행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켰다.

대구시는 앞으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 시의 적절한 토론주제를 선정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원탁회의 정보 공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과자료집을 낼 계획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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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