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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現 장성 6명 연루 ‘軍침낭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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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2명 검찰 수사 요청… 신제품 납품 명목 수천만원 ‘뒷돈’

감사원은 군 침낭·배낭·천막 획득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8건을 적발하고 전·현직 장성 6명, 대령 2명, 공무원 2명,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2010년 11월 침낭 개발업체인 A사로부터 “군 개인용 침낭은 1986년 개발된 것으로 무겁고 보온력도 떨어진다”며 새로운 침낭 연구개발을 제안받았다.

신규 침낭 사업은 1017억원을 들여 침낭 37만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당시 군 침낭은 다른 경쟁업체가 개발한 제품이었다.

특히 국방부 과장급 협의기구는 시중에 고성능 침낭이 유통되고 있고, 야전 간부들도 민간용품을 선호하는데도 A사의 청탁을 받아 신형 침낭을 개발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에 성공한 업체는 5년간 독점 납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예비역 장성에게 침낭 채택을 청탁하며 3750만원을 제공했다. 이 장성은 2011년 8월 B대령과 A사 대표의 저녁식사 자리를 알선했다.

B대령은 관련 업무를 자신의 소관으로 돌린 뒤 신형 침낭을 개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2011년 11월 업무 담당자가 D대령으로 바뀌자 C사는 다른 예비역 장성을 통해 D대령에게 A사를 비방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D대령은 또 상관들로부터 A사의 침낭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A사의 침낭은 성능이 낮다고 허위보고를 한 데 이어 ‘영하 20℃에서 중량 2.5㎏’이라는 개발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영하 48℃ 기준을 적용해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D대령은 부하직원에게 국장급 심의회에서 A사의 침낭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A사의 침낭 개발계획은 최종 부결됐고, 군은 30년 전 개발된 B사의 침낭을 61억원에 납품받았다. 군에선 지금도 B사의 침낭을 사용 중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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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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