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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시장 현황 및 규제 조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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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KISDI 정책연구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와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FTA가 발효 중이며, 이미 타결된 FTA 외 다수의 국제무역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국내 통신서비스의 눈부신 성장에는 WTO 협상 타결에 따라 대대적으로 추진된 통신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진의 정책 개선과 개방이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에 KISDI 국제협력연구실 ICT 통상센터는 방송통신 사업자의 사전적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다 효과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각 국가별 WTO 양허 현황을 분석 및 정리한 내용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방송통신 시장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FTA 추진은 융합 환경 아래 다양한 방송 통신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이 마련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발적 FTA 추진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기술 및 지식 자원에 쉽게 접근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개도국 및 기술 후발국에 대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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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