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종합정책 문제

새 아이템 요구에 공무원 무리수
업계 반발·시장 혼란 초래도
당국 “여론·시장 의견 취합 산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 28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7월 5일), ‘무역투자진흥대책’(7월 7일) 등 최근 들어 정부부처 합동의 대형 패키지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나 부총리 주재의 대형 이벤트를 통한 정책 발표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관련 부처들의 부담감이 무리한 정책이나 재탕, 삼탕식 정책 짜깁기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10일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벤트성 종합정책 발표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문제점을 물어 이를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① 설익은 정책 발표로 반발과 혼란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새롭고 눈에 띄는 아이템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관련 업계의 반발과 시장의 혼란을 촉발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 에너지 1등급 가전 구입 시 인센티브 지급, 편의점 판매 의약품목 확대 등이다. 국장급 간부 A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헬스케어산업’ 등의 이름으로 이미 등장했던 내용”이라면서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올 하반기부터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뿐인데 의료계의 반발만 키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가전 구입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장 400억원의 예산만 우선 편성했다. 실무 관계자 B씨는 “예산을 추산하는 단계로 가전 유통사와 협의 중”이라며 “세부 사항까지 충분히 준비한 뒤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② ‘복사+붙이기’ 재탕에 신뢰도 저하

부처 종합정책 발표 때마다 기존에 나왔던 대책이 새로운 제목으로 포장돼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왔던 신성장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난 4월 산업개혁 방안 발표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나온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네거티브 방식 전환, 기존에 개인에게만 적용되던 벤처 투자 세액공제를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있던 내용이다. 국장급 C씨는 “서비스업 발전전략이나 투자활성화 대책에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지만, 전보다 구체적이거나 진일보한 면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과장급 D씨는 “새로운 정책의 생산에 압박을 받다 보면 비겁하지만 이름만 살짝 바꿔서 넣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요자인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장급 E씨는 “똑같은 정책이라도 복합적인 기능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일학습 병행 정책은 여성·청년 고용 대책이 될 수도, 중소기업 미스매치 대책이 될 수도,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대책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맥락과 구체적 내용을 보지 않고 일견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뭐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항변했다.

③ 반복되는 ‘대형 발표’에 추진력 감퇴

개별적으로 발표되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대통령 주재 회의나 부총리 주재 회의 등으로 묶여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말이다. 국장급 간부 F씨는 “기획재정부나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범정부 대책이 계속되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부처 입장에서는 기재부에서 취합하는 대책에 알짜 정책은 주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 국장 G씨는 “사실 이번에는 별도로 우리 부처의 정책을 발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서도 “그래도 대통령 앞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는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이 남발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열흘에 한 번씩 쏟아 낸 대책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내용들이 다 다르다”며 “이번 대책에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다음 대책에서는 세부 방안을 만드는 식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현장 대기 프로젝트만 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고 연구기관, 민간인, 사업자, 소비자 의견을 취합하고 부처가 협의해 만든 깊은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슬람 할랄이나 반려동물 등 관련 정책은 종교계와 수의사 등의 반발이 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정부 종합대책으로 내놓게 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비교적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