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 단위까지 예산 편성… 선물 구입에 외유성 관광 등 지출

유사 성격의 지방의회의장협의회가 난립하면서 분담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세금으로 분담금을 낸 뒤 돌려받아 사적으로 쓰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4일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도내 지역 단위(중서부·북부) 시·군의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이들 협의회는 지방의회 상호 간 교류와 협력증진, 공동 문제 협의 등을 위해 설립됐다.

시·군 의회들은 소속 협의회에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의 분담금을 낸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경북도중서부·북부의장협의회 각 400만원,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3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을 제외한 다른 의장협의회 분담금 지출은 불법이다. 행정자치부가 시·도 및 지역 단위 협의회의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해 지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분담금 사용도 부적절해 논란이 된다. 봉화군의회는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협의체의 연간 회비 2050만원을 대부분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쓰다 지난 5월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봉화군의회는 되돌려 받은 분담금을 대부분 의회직원들의 옷, 선물 구입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상당수 의장협의회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봉화경찰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국 상당수 시·도의 시·군의장협의회 등도 분담금으로 국내외 ‘외유성’ 관광을 다녀오기도 한다.

경북도 시·군 관계자 등은 “각종 의장협의회 운영이 비생산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들이 많다”면서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상급기관 감사(정부 합동, 시·도 감사)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