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변경추진단’ 본격 활동… 내년엔 제도발전 연구용역 발주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 신고지 등 다양한 고유식별정보가 담긴다.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처음 시작된 지 올해로 49년째다. 행정자치부 주민과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주민등록 제도를 총괄한다. 지난 5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주민과의 몫이다. 김군호(43) 행자부 주민과 과장에게 주민등록 제도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봤다.

금융·통신 등이 발달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쓰임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질병관리, 취학, 납세, 병역, 치안 등 분야에 활용되는 데 그쳤다면 지금은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 등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2014년 1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의상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현상 이면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0여개국도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지역 정보를 담고 있는데다, 전입신고를 통해 개인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2년 전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서 피해를 당한 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신청자에 한해서입니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번호변경을 신청하면 내년 5월 행정자치부에 설치될 예정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새 주민등록법이 지난 5월 공포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1968년 제도 시행 후 처음입니다. 지난 5일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 소속으로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은 앞으로 9개월여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료 검증·사실조사 방안을 만들고, 변경 결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정보인 앞 6자리와 성별 정보인 뒤 첫 자리를 뺀 나머지 6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과에서는 내년에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3자리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현행 시스템이 행정 효율과 편의를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번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시행 50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를 둘러싼 갖가지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