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진행중인 사업 검토 공문

청년수당 이어 힘겨루기 2R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에 이어 올해 계속사업인 100여개의 복지사업을 놓고도 재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의 복지사업 123개를 협의 대상으로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달 초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 결과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토록 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복지부는 협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변경 사유와,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복지부에서 이런 요청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의 협의 대상 사회복지 사업은 지난해 7건, 올해 청년수당 1건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올 초 서울시 각 자치구나 다른 기초지자체에 통보한 ‘협의 대상 사업’은 10개 미만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매칭 사업, 1년 단기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도 많이 포함돼 있어 사업 내용을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는 어르신 택배나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과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보조, 난임 부부 지원 등도 들어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의 4분의3이 지난 시점이라 이를 협의해 점검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며 청년수당으로 정부 눈 밖에 난 서울시의 ‘복지사업 옥죄기용’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순영 복지부 사회보장평가과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일제히 조사해 미협의 사업에 대해 협의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