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조직 중복·예산 낭비”… 박원순 시장 정부와 또 대립각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자치부의 ‘부적절’ 검토의견에도 재단법인 4곳의 신설을 강행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박 시장이 ‘서울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과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성과연봉제 거부, 서울시 행정·조직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앙정부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법인 신설 문제에서도 대립하는 것이 확인됐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손꼽히는 박 시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어발식 경영을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 강석호(새누리당) 위원이 3일 서울시·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현황’과 ‘재단 설립 협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규로 설립할 재단은 TBS 교통방송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120 다산콜재단, 서울관광진흥재단 등 4곳이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 5월 “서울시가 이미 운영 중인 재단 등과 조직·인력이 중복되고 예산만 낭비된다”며 재단 신설에 ‘부적절’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120 다산콜재단은 “현재 콜센터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재단 역시 “5년간 추가비용 151억원이 발생하고, 서울시 의료원 산하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전문기술 분야 사업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반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관광진흥재단과 TBS 교통방송재단은 서울시가 아직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들도 재단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공공보건의료센터를 재단으로 만들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시립병원 의료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20 다산콜센터의 재단화는 “120 상담업무를 맡길 민간위탁업체를 2년마다 선정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 양성, 행정정보 접근이 곤란해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댔다. 서울관광진흥센터의 재단화도 “현행 주식회사는 수익성을 요구하는 탓에 공공성 확대가 어렵다”고 했다. 또 “현행 교통방송은 상업광고를 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없어 언론의 공정성, 다양한 콘텐츠 확보 등을 위해 재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행자부의 검토의견 등을 무시하고 4개의 재단을 더 추가한다면 앞으로 시민세금이 낭비될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재단설립은 ‘협의사항’이라, 행자부의 의견을 무시해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 등 14개 재단에 지난해 말 현재 3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이들 재단의 부채비율은 110%를 웃돌거나, 경영평가 C등급을 받는 등으로 경영성적이 지지부진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