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 수색 명품 가방 등 압류

서울 용산구가 지능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끝까지 추적해 ‘1원’까지 받아 낸다는 자세다.

구는 지난달 29일 지방소득세 등 13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한남동 집을 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배우자는 부동산 등 재산이 조회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차례 해외 출국 기록이 있었고 70여평대 갤러리를 운영하며 고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구는 정황상 체납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가택수색을 해 명품 가방과 TV 등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을 압류했다. A씨는 뒤늦게 “오는 7일까지 체납 세금을 다 내겠다”고 약속했다.

구의 세금징수팀이 고액체납자의 집을 수색한 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남동, 서부이촌동 등에 고급 주택이 즐비한 용산구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6명(2016년 초 기준)에 이른다. 이들이 밀린 세금은 60여억원이다. 구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 체납 징수에 돌입해 올해 들어 12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 외에도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요청 등을 하고 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직원들의 ‘책임징수제’와 나이스시스템을 활용한 은행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복지예산 등 지방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