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이용 정부가 이젠 선긋기”…향후 대기업 정책 수행에 의문

산업정책의 수장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9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해 “전경련이 해체된다 해도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산업부는 민법에 따라 전경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주무부처이기도 합니다.

주 장관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스마트가전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첨단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포함된 전경련 해체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얘기 듣고 논의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 등의 주도로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최근 주요 기업들의 탈퇴 선언으로 해체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 6일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주 장관은 전경련 해체의 법률적 검토와 관련해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산업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 왔던 전경련에 대해 ‘없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발언은 다소 직설적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런 분위기에는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 여론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중소기업 지원, 평창올림픽 등 각종 정부 시책과 성금 모금 등에서 전경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던 정부가 문제가 생기니 이제 와서 없어도 된다고 선 긋기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정책들을 펼치면서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을 동원하고 지침을 내려온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팩트’입니다.

전경련의 해체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정기총회 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경련과 ‘기브 앤드 테이크’(주고받기)의 공생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정부가 앞으로 전경련의 존재 없이도 대기업 관련 정책이나 시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