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감사원 독립 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다 보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대통령과 관련된 직무감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7일 감사원을 개편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할지, 국회로 이관할지는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은 2003년 참여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의 예·결산 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회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국회의원의 로비창구로 이용돼 과도한 감사요구와 개입에 따른 감사의 공정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감사원(GAO)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로 이관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나은 대안으로 보인다”면서 “독일처럼 회계감사 기능과 성과감사 기능을 동시에 주되, 성과감사 기능을 어디까지 부여할 건지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